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정치권에 지구당제도 재도입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현역과 원외 정치인 간의 가파른 기울어진 운동장 이슈다. 반대하는 쪽은 20년 전 지구당 폐지 명분이었던 ‘불법 정치 자금 온상’ 폐해를 상기한다. 찬성 견해는 기성과 신인의 형평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논리다.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단단히 장착한 새로운 개념의 지구당 시스템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다. 찬반으로 갈려 입씨름만 벌일 소재가 아니다. 

22대 국회 개원 첫날 김영배 민주당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구당 설치 및 후원회 모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 여야를 불문하고 입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원외 인사가 많은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안철수·윤상현 의원 등 당권 주자들이 지구당 재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현역 기득권 타파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원외 인사들도 호응하고 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지구당제 부활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지구당 폐지는 지난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의 ‘차떼기’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사건에 따른 반성으로 일어난 정치개혁 차원에서 단행됐다.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의 국회 통과로 지구당이 폐지되고 현재 당협위원회 제도가 도입됐다. 

당협위는 지난 20년간 일단 ‘돈 선거’ 근절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문제는 당협위가 정당법상 공식 조직이 아니다 보니 평시 지역사무실과 유급 직원을 둘 수 없다는 대목이다. 그러다 보니 현역 의원은 지역사무실을 둘 수 있고 후원금도 받을 수 있지만, 원외 정치인은 사무실 설치도 후원금 모금도 모두 불가능하다. 결국 바뀐 제도가 정치 신인 등 원외 인사의 활동과 지역 당원과의 소통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 게 사실이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지구당제 재도입 여부는 충분히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찬반으로 나뉘어 주장만 한없이 둥둥 떠다니는 정쟁 이슈로 소각할 사안이 아니다. 대책 없이 지구당 부활에 나설 경우, 다시 20년 전 ‘고비용·저효율 정치’로 돌아갈 위험은 없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물론 지구당이 지역 토호들의 민원 창구이자 불법 정치 자금 온상이 될 가능성은 사라졌는지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현재의 제도가 현역과 원외 정치인에게 극복하기 힘든 차별의 요인을 품고 있다면 이는 시급히 해소하는 게 맞다. 기회의 균등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다. ‘지구당 부활’이라는 말은 자칫 정치권 만악(萬惡)의 근원으로 지목되던 옛 지구당 폐습을 되살리자는 뜻으로 읽혀서 부적절하다. 

과거에 있었던 문제, 새롭게 제기되는 허점을 충분히 보완하는 장치를 충분히 갖춘 지구당제도 재도입은 검토돼야 한다. 흐린 과거의 기억 속에 파묻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용렬한 자세는 타파돼야 한다. ‘고비용·저효율 정치’의 횡행을 제대로 막아낼 대안을 마련하는 조건에서, 명실공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조직으로 ‘지구당’이 다시 추구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