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행동에 대응해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부 정지했다.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윤 대통령의 재가 사실을 북한에 통보하면 군사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되고 북한의 도발행위에 상응하는 군사행동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움직임을 취할 수 있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효력정지는) 그동안 제약을 받아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를 멈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는 남북 간 신뢰 회복이 될 때까지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