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그동안 제약을 받았던 군사분계선 및 서북도서 일대에서의 군사활동을 모두 정상 복원한다.

국방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 관련 입장’ 자료를 발표했다. 이는 이날 오전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정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 “당초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지만 북한은 합의 이후에도 해안포 사격, 미사일 발사 등 의도적·반복적인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지금껏 인내하며 합의 조항을 준수해왔지만 북한은 지난 5월 27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하에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