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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中, 이번엔 확실히 매듭짓자"

한 "물리력 저지" vs 中 "저지는 접법"

'중국 기자회견 저지사건'에 대한 한중 양국의 시각차가 워낙 큰데다 우리 외교관까지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15일 중국측에 "물리력을 동원한 기자회견 저지를 사과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중국측은 '외국기자와 외국언론기관의 관리조례 20조'에 "외신기자가 아닌 외국인은 중국내에서 언론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된 조항"을 근거로 "회견저지는 적법했다"며 오히려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상황이 이러자 한나라당은 외국 국회의원들의 의원 외교와 기자회견도 언론활동에 포함되는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중국 외교부에 요구했다.
양국이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현격하고 '탈북자'란 민감한 현안이 결부된 문제여서 이번 사건은 쉽사리 해결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나라당 역시 중국이 요구사항을 수용치 않을 것이란 판단 아래 차분하면서도 논리적인 대응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 문제 때문이었는 지, 아니면 실질적 관행인 지 기자회견을 저지한 이유만은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알면서도 강한 진상규명 의지를 보이는 데는 중국의 고압적인 외교자세도 한 몫하고 있다.
중국은 이 뿐 아니라 지난달 9일 탈북자 강제송환저지 국제캠페인 대표를 맡은 한나라당 황우려 의원에게 경고성 전화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중국정부과 외교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꺼려 번번이 패권주의적 외교방식에 저자세로 대응해 온 측면이 없지 않다.
의원들의 외교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았고, 외교관들까지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만은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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