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약 15만 명 도민에게 기회소득을 제공하면서 인간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휴머노믹스(Humanomics)’의 실현을 도모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기회소득 사업 중 기존 2개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와 4개 사업의 신설을 통해 약 14만 8300명에 달하는 도민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회소득은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소득’을 제공하는 민선8기 대표 정책이다.

도는 지난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과 장애인 각 7000명에게 기회소득을 제공하는 등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는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까지 분야를 넓힐 계획이다.

먼저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도내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은 기존 7000명에서 1만 3000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스스로 정한 운동 목표를 달성할 시 소득을 지급하는 장애인 기회소득도 기존 7000명에서 1만 명으로 지급인원을 늘렸다.

올해 신규로 추진 중인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올 하반기 지급 개시를 목표로 사업별 조례 제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비인기종목 선수 등 7800명을,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기여하는 환경농업인 등 1만 7000명을 지원한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부모 대신 아이를 돌보는 돌봄공동체 등 500명에,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활동을 인증한 도민 약 10만 명에 소득을 제공할 예정이다.

휴머노믹스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일컫는 말로, 기존 경제학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인문학과 경제학을 결합한 개념이다.

국내총생산(GDP)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 속 사회불평등, 양극화 등 기존 경제학에서 비롯된 문제를 삶의 질, 개인 역량 제고, 행복 등의 실현을 통해 극복하는 것이 취지다.

앞서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휴머노믹스를 도정 핵심 전략으로 제시, 이에 기반한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장려하는 경제적 투자라는 점에서 휴머노믹스 철학이 반영된 대표 사례다.

지난해 경기연구원이 예술인 기회소득 수혜자 6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기회소득은 예술 활동 시간을 주당 약 1시간 30분, 행복감을 3.7%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기복지재단이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사업 참여로 신체활동 정도가 증가·유지된 인원이 전체 대비 94.7%인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자 10명 중 9명은 기회소득 사업 참여 이후 건강관리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 80%는 신체·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아졌다고 답했다.

도는 이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기회소득 사업이 예술인과 장애인을 사회적 가치 창출의 주체로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장애인,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으로 이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인정하고 예술인의 창작 활동 등 잠재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진행했다”며 “신설하는 기회소득 4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도민에 대한 소득 보전으로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