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회소득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에 대해 “만약 도가 하고자 하는 제대로 된 일이 제동이 걸린다면 심의 자체를 거부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2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기회소득 확대 시 복지부 사회보장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강태형(민주·안산5) 도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심의가 잘 될 것 같다”면서도 “국비 지원을 받지 않고 도비나 도·시군비로 하는 사업을 왜 복지부에 사회보장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장애인, 예술인,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 등 6개 분야 기회소득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액 도비 사업인 장애인 기회소득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책 확대를 검토 중이다.

김 지사는 “단순 확대가 아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혜인원은 2000명에서 1만 명으로, 단가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중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기준중위소득 120%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어려움이 소명될 수 있다면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도 나왔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민선7기표 기본소득 시리즈를 민선8기식으로 손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이재명 전 지사의 대표정책인 농민 기본소득을 폐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 권고대로 합치는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 전 지사의 또다른 역점사업인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청년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기본 요건(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성)을 충족시키지 못 한다”며 개편을 예고했다.

김 지사는 “올해 23세 청년들이 내년에 (청년 기본소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등 제약 조건이 있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