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주변 지역 규제 완화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수원시의 계획·정비 사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완화 이후 시의 구체적인 계획·정비 등이 추진되지 않아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화성 주변 지역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규제를 받아왔다.

앞서 수원화성 주변 지역 규제는 2008년 시작됐다. 2010년에는 규제 기준 변경 고시로 성곽 외부 500m 구역의 건축물 높이를 8m~51m까지로 규제했다.

해당 지역의 면적은 5036㎡로 시 전체면적의 4.2%에 달하지만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규제가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과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돼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시는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를 완화해 수원화성 외부 반경 200~500m 구역은 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200m 이내 지역에도 기존 높이 제한을 약 3m 완화했는데 이는 건축물을 한 층씩 증축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이다.

당시 완화된 규제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시는 노후화한 건축물 정비와 함께 주민과 문화재가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규제 완화 이후 시가 추진하는 개발 계획·정비 등 소식이 없어 주민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게 되면서 기존의 노후화된 도시라는 이미지에 따라 낮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었다.

해당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규제 완화 이후로 증축이나 재건축 같은 소식은 들어본 적 없다”며 “당시에 기대가 높아지긴 했지만 워낙 낙후한 도시이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도 이제는 기대를 안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팔달구에 거주하는 이현식 씨(가명·71)는 “바뀌는 게 보이면 기대라도 할 텐데 어떤 게 바뀐 건지 모르겠다”며 “규제 완화만 하고 끝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시는 구체적인 정비의 경우 한정된 예산 등 상황에 따라 어려움이 있고 해당 지역에 있는 건축물들은 사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규제 완화 이후 추진 사항 고지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건축 규제 완화 내용, 건축물 정비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고지하는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8월부터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의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