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설치 특별법을 정부 주도로 추진해 주민투표 등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해당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종영(국힘·연천) 도의원은 이날 “정부가 직접 특별법 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평등권 실현 의지를 표명하고 북부특자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국회·정부에 촉구 건의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평등권을 포함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재산권 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 특히 접경지역은 중첩 규제 등으로 권리가 제한돼 왔다”며 “이는 국토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그동안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해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 추진단 신설, 주민 대상 공청회·설명회·토론회 등을 수십 차례 진행하며 사실상 주민투표를 위해 필요한 사전 절차와 공론화를 적극 추진했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적지근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또 “도는 지난해 9월 26일 정부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했으나 정부는 두 달이 지난 11월 20일에야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도는 이에 응했으나 응답 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정부는 묵묵부답인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 도민의 평등추구권 보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 국민경제 발전,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해당 건의안은 이날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