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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전반기 결산]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한 道의 노력

조직 개편 통한 특자도 설치 기반 마련해
지역 공청회·토론회 개최…도민 의견 수렴
22대 국회에 특별법 제정 위한 협력 소통

 

민선8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는 단순히 행정구역을 북부와 남부로 나누는 분도가 아니다.

 

행정·재정과 규제 특례를 보장받는 새로운 행정구역을 신설해 경기북부의 발전을 극대화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같은 취지로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해 민선8기 전반기 동안 도가 추진한 내용을 정리했다.

 

◇설치 추진 기반 마련과 비전·발전 전략 수립

 

북부특자도 설치 추진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김 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실행 기반 마련에 나섰다.

 

지난 2022년 12월에는 설치 추진을 위한 총괄 자문 기구인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민선8기 첫 조직개편에서 전담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신설했다.

 

지난해 1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후 같은 해 9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해 경기북부의 미래비전과 청사진을 담은 ‘2040 경기북부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북부특자도 설치를 통해 오는 2040년까지 17년간 총 213조 5000억 원의 투자·민간자본을 유치하고 경기북부 GRDP(지역내총생산) 1.11%p 등을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3-Zone(콘텐츠미디어·평화경제·에코메디컬) ▲9대 벨트(디스플레이 모빌리티·IT·국방우주항공·지역특화산업·메디컬헬스케어·그린바이오·에너지 신산업·미디어콘텐츠·관광마이스) ▲기반 시설 확충 등 3대 전략과 철도·도로, 일자리 창출, 4대 관광벨트 등 계획을 제시했다.

 

도는 해당 계획의 달성을 위해 경기북부 대개발 전담조직(TF)를 구성, 기반시설·균형발전·미래경제·관광환경·정주여건 등 5개 분과로 나눠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도민 공론화 추진 및 공감대 형성

 

도는 북부특자도 설치에 가장 필요한 것인 도민 의견을 이끌어내고 대내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숙의공론조사, 지역간담회, 국회토론회 등을 추진하고 도의회와의 꾸준한 소통을 지속했다.

 

효과적인 공론장 마련을 위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했으며, 1만 명 도민참여단 모집조사, 권역별 숙의토론회 6회 및 종합 숙의토론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정책토론회 9회, 공청회 10회, 숙의토론회 8회, 공직자 설명회 28회, 경제·종교·직능·사회단체 대상 설명회 47회 등 도민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100여 회 가졌다.

 

도의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김 지사와 간담회를 갖는 등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

 

민선8기 후반기에 도는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민, 도의회, 국회의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토론회 등 공론화를 지속할 예정이다.

 

국회에 대한 노력으로 김 지사는 최근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도민소통공간인 도담소로 초대한 데 이어 개원한 22대 국회를 찾아 특별법 통과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밖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도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다양한 계층의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단체·학계와 함께 원탁토론회, 릴레이 찬반토론 등 공론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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