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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저출산 극복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 총동원″
육아휴직 급여 월 150만 원→250만 원…아빠 출산휴가도 2배로
출산 가구에 원하는 주택 우선분양…추가청약 기회·신생아 특별공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성남 분당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가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지진과 극단적 경쟁 체제에 따른 인구 감소로 멸망했다고 전해지는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때 신설 방침을 밝힌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일·가정 양립과 관련,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빠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각각 확대하고,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한다.

 

윤 대통령은 양육과 관련,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에 대해서도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며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결혼세액공제를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긴 호흡으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기업 대표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고, 국회에서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HD현대 권오갑 회장과 정기선 부회장의 안내로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신체활동, 종이 인형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어린이집 원생, 원장, 교사들을 격려했다.

 

특히 신체활동 시간에 직접 아이들의 줄다리기 놀이 심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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