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 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유치의 꿈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까.

지난 국회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모두 놓쳐버렸다. ‘해사법원을 줘야 고등법원을 내준다’는 떼쓰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게 뻔하다.

인천은 해사법원 유치를 두고 부산과 경쟁 중이다. 20대·21대 국회에서 연이어 관련 법안이 폐기되는 긴 눈치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문제는 이 신경전에서 튄 불꽃이 고등법원으로 번졌다는 점이다.

지난 5월 7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인천 고등법원 설치법안을 심사했는데, 해사법원에 발목이 잡혔다.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내부에서 인천이 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을 동시에 유치하려는 움직임에 반발이 일었다.

해사법원 설치 지역을 정하지 않으면 고등법원도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결국 폐기 절차를 밟았다.

인천시민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 셈법에 놀아난 꼴이다.

우선 22대 국회에서 해사법원 유치 대기표를 먼저 끊은 건 부산이다.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이 지난 13일 1호 법안으로 법원조직법 등 6개 법안을 일부 개정하는 해사법원 부산 유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게다가 그는 중요한 키인 법사위에도 속해 있다. 상임위원회를 법사위로 정한 부산 지역구 의원은 두 명이다.

반면 인천지역 의원은 한 명도 없다. 또다시 같은 외통수에 걸릴 수 있는 형국이다.

일단 인천도 재도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인천 숙원으로 꼽힐 만큼 고등법원과 해사법원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아쉽게 해사법원 인천 유치 관련 개정안이 폐기됐다”며 “해사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22대에서도 다시 법안 발의부터 시작해 입법 통과될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고등법원·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111만 명의 인천시민이 동참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