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0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유사한 위험공장과 시설을 점검하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대는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과 소방시설 기준 검토 등도 추진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가능한 모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사고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산재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 24일 공장화재로 23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회사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업체 메이셀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모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 공무원을 유가족 등과 일대일로 매칭해 법률·산재보상·의료·복지 등에 대한 원스톱 지원한다.

당정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최대 63만 5000명 예상) 및 보증부 대출(16만 명 지원)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대폭 확대, 최대 50만 명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당정대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 오는 10월 말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피싱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한 최근 불법스팸의 증가 원인으로 문자발송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7월 말까지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 기관의 범죄 통화 내역을 가명 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범죄와 관련,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 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방안도 협의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7월 중 정부가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전면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