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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소년 마약사범 폭증세…‘마약 퇴치’ 전략 확 바꿔야

무늬만 ‘예방 교육’ 지속, ‘마약 마케팅’ 방치 한심한 현장

  • 등록 2024.07.03 06:00:00
  • 13면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지옥행 ‘마약’ 열차 속에 꼼짝없이 갇혀가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부르짖어온 ‘마약 퇴치’ 구호가 무색하게도 마약사범은 연일 폭증세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이 마약범죄의 질곡으로 속절없이 빠져드는 비극은 참담하기 짝이 없다. 국가가 펼쳐온 어떤 마약 대책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마약 추방’ 구호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효과적 대안이다. 국가사회 모두가 나서야 할 때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적발된 전국 마약사범은 총 2만8천여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배 가까이 늘었다. 이 중 10대 마약사범은 2배 넘게 늘었고, 제조와 수입·매매 등 공급 사범도 5천여 명에서 1만 명 가까이 곱절 증가했다. 특수본은 앞으로 범죄 신고, 제보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는 형벌 감면제도와 마약류 범죄에 쓰인 계좌를 즉시 지급 정지하는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말 발간한 ‘2023 마약류 범죄 백서’를 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중 10대 청소년 마약사범 수는 1477명으로 전년 대비(481명) 무려 3배나 증가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대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에 맞서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매년 초등학교 5시간, 중학교 6시간, 고등학교는 7시간 이상 마약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현재 신청하는 학교·기관 등에 1회당 40~50분 강의 형식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방 교육의 횟수뿐만 아니라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재활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자의 역량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청소년들이 심각성을 체감할 살아있는 교육이 돼야 한다는 조언도 빼놓지 않는다.


현재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은 설명 위주의 겉핥기 교육에 머물고 있다.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는 SNS를 활용해 실제 중독에 빠지는 과정 등을 강조하면서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심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청소년들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상 환경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범람해 아이들에게 친숙해지고 있는 현상도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 7월부터 식품에 ‘마약’이라는 문구 사용이 금지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마약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눈만 뜨면 보는 길거리 간판에 ‘마약떡볶이’·‘마약옥수수’·‘마약김밥’ 등의 명칭이 즐비하다. 행정안전부 인허가데이터 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상호에 ‘마약’·‘대마’가 들어간 일반 음식점은 여전히 전국에 200여 개가 넘는다. ‘마약 마케팅’은 신속히 청산돼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을 되새길 때다. 강력한 처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온라인 경로를 필두로 청소년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마약의 유혹 길목부터 모조리 차단해야 한다. 눈과 귀로만 듣는 교육이 아니라, 가슴으로 감동하는 마약 예방 교육이 되도록 진화시켜야 한다. 어물어물하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 호미로 막을 재앙을 가래로도 못 막을 마약 지옥 쓰나미가 저만치 몰려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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