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 서울시가 확대 운영해온 ‘광역 장애인콜택시’가 여전히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째 운영 중인 ‘광역 장애인콜택시’는 이동범위만 늘리고 광역요금·통합운행시스템 등 정작 뒷받침해 줄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약자를 보호한다면서 거창하게 홍보한 제도가 여전히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제 역할을 하도록 재설계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콜택시의 확대 운행은 지난해 7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중증 보행장애인들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가 인접 특·광역시·도까지 확대되면서 시작됐다. 경기도, 인천시와 서울시는 관련하여 총 7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기준안을 마련했고, 작년 12월 2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3개 광역시·도는 장애인콜택시를 수도권 전역으로 운행 범위를 확대해 중증 보행장애인의 교통편의가 높아지게 됐다고 홍보했다.

이후 8개월째 운영 중임에도 정작 뒷받침해 줄 요금·운행시스템 등 구체적인 체계는 감감무소식이다. 광역 장애인콜택시 이용 요금은 인천·서울·경기 지역별로 현재 시행 중인 시외요금(시내요금의 2배)을 적용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올해 7월 1일부터 광역요금을 도입한다는 구상이었는데, 감감무소식이다.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내년에나 답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니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이용자들은 왕복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 간 통합운행시스템 구축 전까지 편도로만 운행되기 때문이다. 왕복으로 이용하려면 출발지 관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사전접수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차량 대수도 충분치 않아 예약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문제는 심각했다. 예약신청을 하면 번번이 돌아오는 대답은 “예약이 마감됐다”는 말뿐이었다. 일 평균 운영 대수는 8대, 오전 7시 4대·오전 11시 2대·오후 1시 2대만 예약할 수 있고 2대는 휴가 중이라고 했다. 인천의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광역 10건, 지역 내 900건이다. 현재 지역 내일 경우 평균 대기시간은 22분 정도다.

광역 장애인콜택시는 아예 예약부터 안 되면서 데이터상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드러나지 않는 실정이다. 장애인콜택시 특장차를 215대 운영 중인 인천시는 이 가운데 10대를 광역전담 차량으로 지정했다. 올해 인천시는 늦어도 11월까지 특장차를 40대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광역을 담당하게 될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말 발표된 내용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3개 광역시·도는 이용대상자인 중증 보행장애인(심한 장애 중 보행상 장애인)이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 7월 1일부터는 3개 시·도가 같은 광역요금을 적용한다고 공언했었다. 결국 ‘광역 장애인콜택시’ 확대시행 정책의 부실설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 정책 실행 우선순위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는 의심도 가능하다. 설계가 잘못됐다면 신속히 수정 보완하고 신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이렇게 덜컹거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