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첫 ‘세외수입 과목별 맞춤형 실무편람’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발간은 세외수입 실무역량 강화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다.

시는 지난해 징수율 제고 대책 방안을 찾기 위해 세외수입 전반에 대해 업무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세외수입은 과목이 다양하고 과목별로 개별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있어 체납처분 등 실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외수입 과목별 맞춤형 실무편람’ 제작을 결정한 뒤 지난 1월 실무 전담반(TF)을 구성했다.

실무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과목별 부과·징수 요건 등을 논의하고 주요 내용을 작성했다.

실무 편람은 담당자들이 실제 업무 추진상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이론 중심의 업무해설서와 다르게 과목별 업무 내용과 추진 과정을 상세하게 다뤘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 등을 위주로 제작했고, 채권 압류 근거법령과 압류채권 표시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 관련 법령을 검토해 납부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대책도 수록했다.

시는 관련부서와 군·구 세외수입 부서에 실무편람을 배부할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시행한다.

컨설팅 등으로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실무편람에 수록해 연례적으로 증보판도 제작할 계획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재정 건전성을 위한 세입부서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실무편람은 징수율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행복과 인천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먼저 생각하고 앞서가는 선진 세입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