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플러스 아이드림’으로 귀결되는 인천시의 출산정책이 오히려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과 ‘손주돌봄수당’이 인천 지자체의 외면을 받고 있다.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들에게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한다.

지난 2019년 각 군·구에서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했는데, 현재 강화·옹진군·미추홀구·부평구를 제외한 6곳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추홀구와 부평구는 재정상 어렵다는 이유로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을 도입하고 있지 않다.

미추홀구와 부평구는 인천 10개 군·구 중 재정자립도가 각각 4번째·6번째로 낮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시가 추진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지원금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까지 지원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손주돌봄수당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조부모가 아동을 돌볼 때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남동구는 지난 2월 시 등에 손주돌봄수당을 건의했다. 하지만 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 등으로 재정이 어렵다며 추진 불가 입장을 보였다.

결국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으로 인해 다른 출산정책은 시행조차 어렵다.

시는 올해 천사지원금,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를 포함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지난달 마지막 관문인 아이 꿈 수당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며 올해 모든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사업비는 393억 원으로, 10개 군·구와 재원 분담 협의를 거쳐 8대 2로 나눈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미추홀구·부평구처럼 일부 군·구에서는 재원 분담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사업비 중 시는 314억 원을, 군·구는 79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천사지원금은 시비와 군·구비가 각각 161억 원과 129억 원, 아이 꿈 수당은 75억 원과 19억 원, 임산부 교통비는 110억 원과 28억 원이다.

시 관계자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에 대한 시와 군·구의 분담금 협의는 끝났고 시와 군·구가 각자 사업비를 마련해 순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이미 시행 중인 출산정책이 많아 새로운 사업은 어렵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