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외 모임 ‘더새로’가 15일 국회에서 진행한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의 권한은 줄이는 한편 국회의 권한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새로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기재부 개혁 왜 해야만 하는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에는 더새로 소속 이재강(의정부을)·김준혁(수원정)·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국회의원을 비롯,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호(관악을) 의원 등이 자리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내수 활성화와 양극화 극복을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이 절실하지만, 정부는 정반대로 간다”며 “지금은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 같은 과감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으로 경제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 대표인 이재강 의원은 “기재부의 권한을 나누고 기재부 조직을 분리할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현재 기재부 예산 확보를 견제하고 법정 권리를 막기 위해 유관 부서로의 권한 이관과 부처 신설 등을 통해 조직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준혁 의원은 “기재부가 재정 준칙과 재정 건전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워 국가 재정을 완전히 장악하는 건 주객전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예산 심사 기간을 훨씬 확대하고 예·결산 상임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4년으로 늘려 전문화해야 한다”며 “오로지 예산 감액만 할 수 있는 국회의 역할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는 “민주 정권은 항상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에 포획당했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모두 모피아 수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