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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억 원 가치' 삼성 기술 중국에 빼돌린 전직 연구원, 법정구속

재판부, "국가 첨단기술 보호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 有"...징역6년

 

3400억 원 이상 가치를 지닌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 연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하상제 부장판사)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축적한 영업기밀을 유출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의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간접 사실, 정황 등을 봤을 때 공모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중국업체에 기술을 팔아넘길 목적으로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인 'OLED 디스플레이 ELA 설비 반전 광학계 및 OCR 잉크젯 설비 관련 기술'을 부정 취득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기술이 최소 3400억 원 상당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중국과 국내에 디스플레이 제조 업체를 직접 설립하고 지인을 대표로 세워 기술 모방 범죄를 실행에 옮기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일당은 총 5명으로 2020년 8월 기소됐으며, 이중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등 3명은 징역 1~2년, 나머지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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