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발생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유가족 지원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사측과 합의가 끝날 때까지 숙박 지원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화성시는 '숙박 지원은 오는 31일까지만 한다'는 기존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는 25일 오전 완진됐으나, 이후 유가족 지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피해자 단체)는 지난 23일 경기도청 앞에서 '아리셀 교섭 회피 규탄 및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운동본부의 주도로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 울산, 대구, 부산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됐다.

피해자 단체는 사측과의 합의가 완료될 때까지 유가족에 대한 숙박 지원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측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화성시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지원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주 노동자 유가족은 대부분 중국인으로, 한국에서의 물가와 생활 비용 문제를 고려해 지원 연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화성시는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분향소 또한 오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폐쇄하겠다는 방침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숙식 지원 연장 등을 위한 기자회견이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기존 7일이었던 숙식 지원을 31일까지 연장한 만큼, 변동 없이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화성시는 현행법상 한계가 있음에도 협의를 거쳐 유가족 숙식 지원을 오는 31일까지로 늘린 바 있다. 현행 재해구호법상 숙박 시설 사용 경비 지원은 최대 7일로 제한돼 있다. 동법상 유족은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사측과 유가족 간의 합의가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다만 현행법상 가족 범위를 벗어나는 친인척과 지인들에 대한 지원은 지난 10일까지 제공했다.

화성시의 '연장 불가' 결정에 피해자 단체는 "일하다 죽어도 체류 지원이 중단되니 사고 원인 규명이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주 노동자는 죽어서까지 차별받는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피해자 단체와 지자체가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복지 전문가들은 참사에 대한 지원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양측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원선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 차원에서 참사에 대한 지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사 후 여러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여태껏 발생했던 참사를 분류해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국가적 재난 수준의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피해자와 국가가 맞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가 이전 참사 등을 분석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참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한다면, 참사 피해자들이 '국가 지원'에 가지는 저항감 등도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피해자 단체는 경기도에도 피해자들이 사측과 원활히 교섭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도는 화성시와 달리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아리셀 참사 피해와 관련해 유족에 대한 생계비 지원, 부상자에 대한 생계비 차등 지원을 이미 마친 상태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