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엄격한 민간 보조사업을 관리로 건전재정을 실현한다.

시는 ‘2024년 민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용역’을 지난달 18일부터 6개월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2023 회계연도 민간 지방보조사업 323개 사업(753억 4000만 원)에 대한 외부 평가를 받고자 추진된다.

주요 내용으로 ▲평가지표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평가단 구성 및 사업 분석) ▲사업별 평가 시행(유지 필요성 평가 포함) ▲사업별 세출 구조 조정(안) 제시 ▲인천광역시 보조금 예산 현황 분석 및 교부세 영향 검토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 등이다.

시는 외부 평가 결과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실질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 등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체계 개선을 목표한다.

지방보조금 운영평가 결과는 매우 우수(10%), 우수(20%), 보통(55%), 미흡(10%), 매우 미흡(5%) 등 5개 등급으로 나뉜다. 미흡은 예산증액이 불가하며, 매우 미흡이면 예산 삭감 또는 지원이 중단된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용역을 통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민간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를 실시하겠다”며 “특히 미흡 이하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철저한 재정 환류를 통해 건전한 예산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