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저 출산·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에는 경제적인 부담을 뻬놓을 수 없다. 부담스러운 육아 생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다, 불분명한 자녀의 교육 비용 등도 그 원인으로 여겨진다.
이미 2018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감소는 물론 고령하 사회 문제 등 많은 사회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화성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방안에 발 벗고 나섰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가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라며 “화성을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어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초저출생 시대에 2023년 기준 화성시 출생아 수는 6700명으로 전국 1위지만 저출생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출산 지원 혜택과 대상 확대에 그치지 않고 더 파격적이고 실효성 있는 출생 장려 정책을 추진하겠다. 화성시에서 먼저 고민하고 해법을 강구하겠다”고 저출생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저출산 문제' 고민 해결책...출산지원금에 보육시설 확대
화성시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전국에서 셋째 아이 이상 출생자 수가 가장 많은 도시로 집계됐다. 출생 장려를 위해 화성시는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임신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나 임신 중인 산모에게 병원 의료비와 상담 등 16가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정 시장은 화성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취임과 동시에 조례를 개정해 셋째 아이 출생부터 지원하던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을 첫째 아이로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셋째 아동 100만 원, 넷째 200만 원, 다섯째 이상 3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시는 범위를 넓혀 첫째 100만 원, 둘째·셋째 200만 원, 넷째 이상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성시에서 첫째 아이 출생 때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 원을 합하면 모두 300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어 지난해 8월 정부의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발표 이전인 지난해 5월 화성시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해 공공분야 사업에 2자녀부터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시가 다자녀 기준을 확대하면서 수혜 대상은 11,476가구에서 7만441가구로 늘었고 수혜대상자는 약 23만6000명에 달한다. 다자녀 가정은 공연장 관람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등 28개 사업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금전 혜택뿐만 아니다. 화성시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724개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화성시는 보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 14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올해 안에 7개소를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또 꼼꼼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발달심리 전문가 어린이집 파견 ▲장애통합어린이집 치료사 배치 ▲화성형 휴일어린이집을 운영한다. 특히 화성형 휴일어린이집은 2022년 8월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화성시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방과후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시립아동청소년센터 등 돌봄시설을 지난해 말 48개소에서 52개소로 확충했다. 시는 올해 추가로 6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초등 야간돌봄서비스도 확대됐다. 지난해 6개소 현재 7개소로 늘렸고 올해 안에 9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양육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독보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생애주기별 아동 지원정책과 사업 등을 안내하고 원스톱으로 신청까지 가능한‘화성아이사랑키움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생애주기별 4개 분야(임신·출산, 영·유아, 다자녀, 아동·청소년) 121건의 사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통합시스템에서 아동 지원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확인하고 편리하게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아이가 행복한 도시, 아동친화도시
화성시는 지난해 12월 인구수 100만을 돌파했다. 2001년 군에서 시로 승격할 때 인구가 21만여 명이었던 것이 23년 만에 무려 80만 명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아동 인구 증가가 두드러진다. 화성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초·중학생 전입 인구가 강남구를 제치고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인구의 20.7%인 19만 6천여 명이 만 18세 이하 아동이다. (2023년12월 31일 기준 내국인 인구 수 94만4342명, 아동 수 19만6064명) 생애 주기별로 보면 ▲영아(0세~만2세) 2만2275명 ▲유아(만2세~만6세) 3만7046명 ▲아동(만7세~만12세) 7만2881명 ▲청소년(만13세~만18세) 6만3862명으로 집계됐다.
화성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동친화도시다. 지난 2018년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다. 2023년에는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친화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 아동 친화도시로 입지를 굳혔다.
화성시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화성시는 아동 안전 도시 구축을 위해 2021년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사건 신속 대응과 피해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과 아동학대 공동 대응 체계를 만들어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아동 전담 공무원들이 경찰서에서 근무하며 현장 출동, 피해 아동 보호조치, 재발 방지와 사후관리에 힘쓰고 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
화성시는 소수 아동을 위한 지원 정책도 선도해 가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해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외국인 자녀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화성시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아 국적 취득 전까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외국인 주민의 경우 어린이집만 1인당 10만원까지 지원했던 것을 지난해 5월부터는 내국인 아동과 똑같이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월평균 510여 명의 아동이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
또 올해부터 화성시는 관내 경계선 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선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업은 아동 지능, 심리검사로 경계선 지능 아동을 조기 발견 하고 학교생활 부적응과 심리·행동문제를 선제 예방해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할 목적이다.
경계선 지능 아동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상 지원 대상 에서 제외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올해 3월부터 시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 아동 조기 선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계선 지능 아동으로 판별된 해당 아동에게는 관내 복지시설과 평생학습관 기초학습향상 프로그램과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부모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화성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도 직접 챙기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우리 아이들은 가족과 학교, 지역사회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건강하게 자란다.
시는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명근 시장 취임 직후인 2022년 7월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마인드스텝센터로 운영해오던 아동청소년팀을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로 승격시키고 2022년 7월 봉담읍에 정식 개소했다.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설립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는 봉담읍 화성시민캠퍼스에 자리하고 있다. 센터에는 센터장을 비롯해 △예방증진팀 △아동사례지원팀 △청소년사례지원팀 3개 팀이 상주하면서 아동․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들을 조기 발견하고 개입해 이들이 건강히 성장하도록 돕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