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는 ‘통일’이 멀어지고 옆으로는 ‘통로(도로, 철도 등)’가 부족하고 아래로는 서울 ‘통합’ 논의로 시끌벅적한 탓에 경기북부 주민들의 ‘고통’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곧 경기북부 지역의 경제력, 기동성, 자치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3통(통일·통로·통합)’을 뚫어줄 시원한 해결책이 시급하다.
경기신문은 창간 22주년을 맞아 ‘3통’ 고리에 갇힌 경기북부의 현 주소를 집중 조명한다.
◇11차례 ‘둥실’ 오물풍선…경제부흥 데리고 떠난 평화
북한은 지난 5월부터 11일까지 총 11차례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 경기북부 지역에서만 총 130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속적인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대북 확성기 재개가 맞붙으면서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북부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면서 도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 단속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월 6차 오물풍선 살포 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범시민 일동’은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즉시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도 특사경을 통해 ‘순찰’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경기북부 주민들이 요구한 도 차원 ‘단속’은 위험지구 지정 시 가능하다.
지정 권한을 지닌 파주시는 지정 의지가 있지만 경찰 판단과 법률 자문 등 절차를 거쳐야 해서 보류 중이며 경찰에서도 아직 위험한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분간 긴장이 고조되는 현상을 유지할 전망이며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기업 유치, 인구 유입 등이 더 어려워지면서 빈익빈 고리를 빠져나오기 더 어렵게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고 경제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렇게 생겨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나가기도 들어가기도 힘들다…빈약한 교통에 ‘외딴섬’
지난해 '살고 있는 지역의 불만족 이유'로 경기북부는 교통불편이 41.4%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모든 불만족 이유 중 '편의시설이 부족해서'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경기남부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 항목으로 경기북부의 교통 불편을 보여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거주민의 외출도 어렵지만 경기북부에 대한 외부인의 접근성도 떨어지는 실정이다.
지난해 권역별 방문 교통수단을 보면 남부권 방문객 중 25.0%는 고속·시외·정기버스로 이동했지만 고속·시외·정기버스를 타고 북부접경권을 방문한 비율은 1.6%로 무려 16배 차이를 보였다.
반면 자가용을 이용한 비율은 남부권 방문객 65.8%, 북부접경권 방문객 86.9%로 경기남부와 북부 간 교통 인프라 격차를 보여줬다.
그나마 10일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암사~별내)이 개통되기는 했지만 GTX-A 노선 삼성역 환승센터,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6.3㎞) 구간 등 지연된 사업도 많아 ‘수도권’ 다운 교통 인프라를 언제쯤 구축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도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 교통사업조차 대체로 남부권역에서 시행되고 있어 격차 심화가 우려된다.
입주 초기 신도시나 농어촌 지역 등 버스 운행이 드문 지역을 위해 마련된 ‘똑버스’는 경기북부 3개 시군 41대, 경기남부 11개 시군 146대가 운행(확정)돼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똑버스는 시골 등 노선이 없거나 노선이 있어도 운행 간격이 긴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 도입하고 있다”며 “노선이 부족하지만 추가하기에 애매한 신도시도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시해놓고 마케팅 포기…뭉쳐도 모자랄 판에 조각조각
총선 이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22대 국회 임기 시작하면서 특별법안 발의한 이후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는 분위기로 여론몰이에서 손을 털어낸 모양새다.
실제 도는 공청회·토론회 개최, 공론화위원회·민관합동추진위원회 구성 등 특별법 발의까지 총력을 기울였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총선용에 그칠 줄 알았던 김포시의 서울 통합 구상의 경우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논의와 홍보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김포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5차 공동연구반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5차 회의 주제는 현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1~4차 회의의 틀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 11일 김포 서울 통합 특별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내년 상반기 중 행안부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힌 바 있어 법 통과에 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이 가운데 서울 통합을 당론으로 추진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되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결집해도 자치권이 빈약한 경기북부가 조각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한 대표는 여론에 따라 북부특자도, 서울 편입(통합) 가운데 원하는 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서울 편입(통합)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김포, 구리, 고양시 등이다.
구리시는 최근 66.9%가 서울 편입을 찬성한 반면 북부특자도 찬성은 13.4%에 불과하다는 ‘서울 편입 대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서울 편입론을 본격 재점화했다.
도의 북부특자도 역시 국회 등 여론을 꾸준히 환기해야 중앙정치에서 조금이나마 주목 받을 수 있지만 현재 이렇다 할 홍보 활동이 전무하다.
기업이 메인 상품을 출시해놓고 마케팅은 놓고 있는 셈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도정회의에서 “(주민투표를) 중앙정부에 기댈 수 없다면 국회와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국민께 직접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달 14일 기자간담회에서는 “8월 말까지 (주민투표 요청에) 답이 없다면 북부 대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법 통과 대신 별개의 북부 대개발에 전념하는 계획을 내놨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