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첫 일정인 은행권 간담회에서 은행의 사회적 역할 부족을 지적하고 가계부채와 소상공인 부채,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 연합회장 및 19개 은행 CEO들과 만나 '금융안정을 위한 리스크 관리'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은행권 혁신'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은행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사회적 논란들을 직접적으로 언급,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왜 이런 비판이 이어지는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 충분한 경쟁이 있는지, 일반 기업과 같이 치열하게 혁신하고 있는지, 어려울 때 상생의 노력이 충분한 지 돌아봐야 한다"며 "최근 연이어 발생한 횡령·부당대출 사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문제들도 은행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고금리 등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은행들은 예대마진을 통해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5대 은행은 올해 상반기 8저 257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또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에 대한 수백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포함한 금융사고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어 은행권을 향한 비판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은행권을 향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은행권이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높이는 등의 조치도 발표했다.

또한 소상공인 부채 증가세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은행권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부채는 우리 경제뿐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차주의 상환여건을 잘 아는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방식을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 시스템을 내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규제개선을 추진해 은행권의 혁신을 지원하겠다고도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은 예대마진과 내수 시장에 의존하는 영업 모델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도 은행권의 혁신 노력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은행은 항상 신뢰의 정점에 있어야 함에도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아 달라"고 촉구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그간의 노력에도 은행이 내수와 예대마진 의존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은 뼈아픈 지적"이라며 "제도를 탓하기에 앞서 은행이 먼저 소비자를 위해 혁신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은행에도 우호적인 제도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은행도 금융산업의 근간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시장안정에 기여하며 금융혁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권을 시작으로 한 달간 금융권역별 CEO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가진다. 이를 통해 취임 이후 강조해 온 ▲가계부채 ▲소상공인 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소금융권 건전성 등 4대 리스크, 기업 밸류업 등 현안과 금융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