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한 준산업단지 제도가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자 했던 기업들이 되레 사업 추진에 발을 빼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경기신문은 준산업단지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가 제도를 방치하는 이유를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준산업단지, 정책 실효성 의문…도입 후 실적용 전무

②10년째 제도 보완 無…정부·학계에서도 잊힌 준산단

<끝>

 

 

공장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준산업단지’(이하 준산단) 제도가 도입 이래 단 한 차례의 준공 사례를 남기지 못한 채 보완도 이뤄지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준산단 제도가 지난 2007년 도입 이후 정책 보완이 이뤄진 횟수는 총 4차례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지난 2015년 이전에 정비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준산단 지정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시행령상에 준산단도 산업단지와 같이 국비재정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는 준산단이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화성에서 조성 추진 중인 ‘양감준산업단지’, ‘하저준산업단지’도 사업시행자의 자부담으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준산단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이 제도를 활용되는 일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준산단 사업시행자인 A 업체 관계자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인천지역에서 한 업체가 준산단에 대한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절대 하지 말라고 답했다”며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을 자부담으로 조성하는 데 따른 손해가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B 업체 관계자도 “준산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문제로 시공사까지 변경하는 등 애를 먹었다”며 “반대로 혜택은 개별입지 공장과 비교해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사실상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놓고 십수 년째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준산단이 ‘미스매칭’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 장은교 연구위원은 “준산업단지는 일반 산업단지가 아니다 보니 지자체의 도시계획과 중복되는 영역이 있다”며 “이런 부분이 정책적인 미스매칭이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연구원은 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지난해 11월 준산단 관련 실사 현장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점검 이후 별다른 제도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며 단순 검토에 그치게 됐다.

 

경기연구원, 인천연구원, 충북연구원 등 일선 지방연구원도 제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연구에 나섰으나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가 기존 개별입지 공장 정비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의 한 학계 관계자는 “정부는 준산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며 “이 제도를 보완하려면 다른 산업단지 제도까지 함께 손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준산단 자체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 민원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다른 이유로 제도 개선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지난 2014년도에 관련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최근에는 사업시행자나 지자체로부터 공식적인 건의를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