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다시 한 번 동결한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총동원해 주택을 구매하는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에게 경고했다. 정부의 공급 및 수요 대책이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이고, 금리 수준 또한 예전만큼 내려가긴 어려운 만큼, 신중하게 고려해 빚을 내라는 것이다.

이 총재는 2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종결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들은 한은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부추기는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금리가 예전처럼 0.5% 수준으로 내려가 영끌에 대한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8~2021년처럼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급과 수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선 이 총재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과거와 달리 현실적이고 과감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회를 통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이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고려 사항으로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수요 관련 정책을 꼽았다. 그는 "스트레스 DSR은 부동산 가격 증가가 없더라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고, 그런 면에서 금융당국도 저와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만장일치로 연 3.5% 수준의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3개월 이후 금리 수준과 관련해서는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달과 비교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위원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두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도 시행될 것인 만큼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채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보고 금리를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전했다 그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더 커졌다"며 "물가 수준만 봤을 때는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질 경우 내수 회복이 지연돼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위험이 더 크다”며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 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금융안정 목표가 워낙 중요해 (가계부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한은이 부동산 가격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한국경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동산이 소득 대비 너무 많이 올라가서 버블(거품)이 꺼질 때 금융안정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경기가 나빠지면 부동산을 좋게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모습이 반복돼 왔는데, 금통위원이 그런 고리를 끊어낼 때가 됐다는 의견도 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