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가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그래야 불확실성이 해소돼 주식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26일 세종대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대만은 금투세 발표만으로 주가가 40% 폭락했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 중국은 모두 금투세가 없다”며 “한국은 증권거래세, 양도세, 소득세를 모두 받는다. 금투세까지 추가하면 종합주가지수는 30%이상 폭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투자자 1400만 명중 1% 정도가 금투세에 해당되지만 1%가 소유한 주식은 전체주식 중 30% 정도"라며 "1%가 한국 주식시장을 이탈하면 한국 코스피시장은 30%이상 급락한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시행이 사모펀드의 세율을 낮출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 20%만 부과하며 주식투자 전체기간 동안 손실 본 것을 모두 제외해주지만, 한국 금투세는 개인에게만 부과되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제외된다"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 세율이 45%에서 22%로 낮아져 사모펀드 600조 원 투자자만 좋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해외 기업을 한국에 유치해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금투세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국가별 글로벌 주식 시가총액 비중은 미국 60%, 일본 5%, 중국 4%, 한국 1.5%다. 싱가포르는 상장기업 중 35%가 해외기업이지만, 한국은 2500개 상장기업 중 중국기업 5개 정도만 남았다.

김 교수는 “싱가포르는 증권거래세만 받고, 소득세, 배당세, 상속세 등을 모두 없애 아시아 금융허브가 됐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에는 해외금융기관 본부 80%가 있다. 주식 세금을 모두 폐지해 해외기업을 유치했다. 한국도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했지만, 오히려 한국에 있던 홍콩상하이뱅크(HSBC) 등 해외금융기관이 싱가포르로 이전했다. 세금이 너무 많고, 기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세를 세계평균 21% 이하로 낮춰 해외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2024년 대학생 청년취업률이 45%이며, 외국인직접투자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2~4배 이상 많다.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장을 미국과 베트남 등으로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50%에서 12%로 낮춰 유럽에 있는 다국적기업 1700개 본사를 유치했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1인당 국민소득 12만 달러로 유럽에서 가장 부국이 됐다.

김 교수는 “경제학의 목적은 공정성과 효율성이며 국가정책은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합의해 금투세를 폐지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