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지역민들의 숙원인 ‘K-컬처밸리’ 사업이 8년간 불과 3% 공정률을 보인 끝에 경기도가 CJ측에 협약 해지를 통보한 이래 ‘갈팡질팡’하는 모양새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성명을 내고 협조를 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발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K-컬처밸리’ 사업은 정치권이 정쟁 칼도마 위에 올려놓고 무참히 난도질하기엔 너무나 절박한 지역 이슈다. 경기도와 여야는 일체의 갈등을 접고 합심하여 하루빨리 새로운 동력을 꾸려내야 한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23일 성명을 통해 “해당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가 합의해 ‘K-컬처밸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난관을 헤쳐가는 것은 단합과 협심이 함께하는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K-컬처밸리’가 지금의 난관을 극복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한류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일방 계약 해지한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고양병 당원협의회는 진행 중인 ‘CJ라이브시티의 K컬처밸리 계약 해지 국정감사 요청’ 청원 운동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고양병 당원협위원장인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24.09.05 109만 고양시가 버려집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고양 시내에서 1인 시위를 펼치기까지 했다. 김 위원장은 “아름다운 도시가 버려지지 않도록, 꼭 청원에 동참해 달라”고 외쳤다.
도는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에 따른 상업용지 대금 반환금 1524억 원을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키로 하면서 공영개발 방식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CJ라이브시티 관련 상세한 소명, 재검토, 타임라인 제시 요청’ 경기도청원에 “성공적인 마무리까지 도가 책임지겠다”고 답해 독자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독립적 책임 자본 확보’, ‘건공운민(건설은 공공, 운영은 민간)’ 추진,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큰 틀에서 한 달 전과 변함없는 전략을 제시했다.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는 CJ를 믿지 못하고, 고양시는 경기도를 못 믿는 양상으로 삼각 불신의 고리가 깊다. 불안한 공공개발을 강행하는 도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CJ라이브시티의 팽팽한 ‘치킨게임’ 끝에 사업은 지리멸렬에 빠졌고 피해는 고스란히 고양시민의 몫이 돼간다는 얘기다.
시민단체는 사뭇 경기도와 다른 목소리를 낸다. 강태우 일산연합회 상임대표는 “경기도청원 답변 내용이 그동안 발표한 내용과 별 차이가 없어서 실망했다”고 반응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강 상임대표는 “경기도가 아직 CJ측과 협의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낙관했지만, 현재로선 소송전이 불가피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도 관계자는 “운영에 관해선 CJ에게도 열려있다. (갈등의 핵심인) 지체상금 감면에 대한 도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CJ측 관계자는 “공영개발 전환 시 인허가 등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도가 말하는 신속한 추진이 CJ가 계속 추진하는 것보다 신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컬처밸리’ 사업을 경기도가 직접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놓고 김동연 지사의 대권행보와 연관 짓는 일부 의혹의 시선이 있다. 경기도가 내놓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얘기도 실현 가능성을 놓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성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비관론도 존재한다.
‘생산유발 효과 17조 원’, ‘일자리 창출 효과 24만 명’, ‘연간 방문객 2000만 명’이라는 ‘K-컬처밸리’의 장밋빛 청사진을 앞세운 정치권의 공약 놀음에 무구한 지역민들이 놀아나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 CJ, 고양시 어디든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획기적인 변곡점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먹잇감으로 놓고 불협화음을 키우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근거 없는 갈등요인들은 적극적으로 해소해가면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설계도를 새로 짜야 한다. ‘경기도 정치’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