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보험업계와 만나 보험산업의 아쉬운 신뢰 수준을 거론하며 '민생지원'을 강조했다. 특히 오는 10월 도입될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며 보험업계를 향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오전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생명·손해·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및 10개 보험사 CEO와 만나 보험업권의 신뢰회복과 국민경제 기여방안 등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수준이 낮은 것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보험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다발산업이라는 오명 등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은 이유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보험산업이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자산운용 시계를 가진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처럼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생을 돕는 보험 ▲장기산업에 걸맞는 장기 리스크 관리 ▲판매채널의 혁신 ▲미래를 여는 보험 등 보험산업의 4가지 세부 방향성을 제시했다.

우선 그는 "정당한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은 '보험 서비스의 기본'"이라며 의료자문 개편, 손해사정제도 개선 등의 조속한 시행 및 업계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이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추진해 달라"며 "시행기간이 정해진 만큼 직접 챙길 예정으로, 보험사 대표들도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단기 성과 위주의 출혈 경쟁이 있었는지 돌아보라고 지적하며 장기산업에 걸맞는 리스크 관리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IFRS17 관련 개선과제의 경우 10월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고 10월 보험개혁회의에 상정해 올해 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첫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건전한 수익증대와 부채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전했다.

판매채널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과 미래 먹거리 발굴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판매채널이 크게 변화하는 만큼 법인형보험대리점(GA)에 금융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와 보험사의 판매채널 관리책임 부여 등도 열어두고 검토할 계획"이라며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부터 보험료 체계 등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인구·기술·기후라는 3대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험산업의 미래 대비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며 "요양·간병·재활 등의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해 제공하는 '보험의 서비스화'를 검토해 '생애 전반의 토탈 서비스 제공자'로 변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험업권의 신탁 활성화를 모색하고, 생명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계약자의 사후자산을 노후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보험업계는 보험개혁회의에 적극 참여하며 산업의 신뢰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요양 산업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자회사 규정 및 겸영·부수 업무 확대를 건의하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방안,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방안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IFRS17, K-ICS관련 개선과제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생보업계의 역할 강화를 위해 실버·요양산업 진출 활성화 등 신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의료개혁특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 상품 구조 개선 등 공·사보험 모두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