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7일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건의 날 주제를 ‘나의 건강, 나의 권리’로 정한 바 있다. 모든 사람은 경제적 환경과 상관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계 인류가 어디서나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공공 의료 시설이다. WHO의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공 의료 시설이 충분해야 한다. 공공의료시설의 부족은 사회적 불평등과 건강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즉 보건소, 공공의료원, 보훈병원, 경찰병원 등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 경기신문은 ‘국립의대 없는 인천시… 공공의대 설립 서둘러야’(22일자 인천판 1면) 기사를 통해 공공의료 문제를 짚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한 덕분에 인하대와 가천대의 모집 인원이 늘었지만 인천 공공의료에 보탬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당정협의회에서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증원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인천과는 관련이 별로 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인천에 소재한 인하대·가천대 의과대학이 모두 사립이어서 비필수 의료 인력만 잔뜩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다 인천에서 졸업해도 그 지역에 머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천은 의료취약지로서 202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인천의 의사 수는 1.77명밖에 안 된다. 이로 인한 ‘치료 가능 사망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가 무려 51.49명이나 된다. 특히 서해5도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백령병원의 전문의 부족문제는 심각하다. 전문의가 있는 진료과는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가 전부다. 나머지 진료과는 공보의와 다른 진료과 전문의들과 협업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최근 국민의힘인천시당·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과 ‘공공의료 강화,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들은 의료취약지에서 의료취약분야를 실질적으로 책임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인천대 공공의대가 설립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인천시민들 사이에서만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에서도 안성시의 한경국립대에 공공의대를 설치해야한다는 요구가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6일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시)이 경기도 내 감염병 대응과 응급·중증 환자 필수·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인력 양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설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일반 의과대학이 아닌 공공의과대학을 설립,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윤의원은 이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에 필요한 토지와 시설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 앞으로 발전과정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공의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의대에서 교육받은 학생이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최소 10년 동안 도내 공공 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했다. 이 경우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된다.
도내 농어촌 부문의 의료취약 문제가 해결된다. 공공의과대학 학생들은 교육과정 중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의무복무를 마친 후에는 경기도 내 병원 개원 시 보조·융자 지원, 간호사 등 보조 인력 지원, 주거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의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 수는 1.8명이다. 전국 평균 2.2명에도 못 미친다. 인구 대비 의대 정원수도 전국 평균인 0.59명 보다 무려 6배 이상 적은 0.09명밖에 되지 않는다. 사립 의대 3곳의 정원이 모두 50명 미만이고, 국립의대는 단 한 곳도 없다. 공공의대를 설치해 미래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경기남부권은 공공의료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정부는 차별받지 않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경기남부권과 인천지역 주민들의 말을 흘려듣지 말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