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면서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대출물량 관리'에 나섰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거래량 감소는 가능하지만 불붙은 집값 상승세를 잡기엔 한참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대출 절벽으로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2021년 나타났던 '패닉바잉(공포 구매)'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거세지면서 시중은행들은 대출 만기와 한도 등을 줄이고 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취급을 제한했으며, 이 중 일부 은행은 마이너스 통장 한도 제한 등 신용대출도 옥죄고 있다. 

또한 다음 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시행돼 차주의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소득 5000만 원 차주의 경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도입되면 4% 변동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40년 만기)는 3억 7700만 원에서 3억 3600만 원으로 약 4100만 원(수도권 기준) 축소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출 제한 조치를 수요 억제책으로 보고 일시적인 거래량 감소는 기대할 수 있지만, 추세적인 집값 상승세를 꺾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남3구 등 현금 거래가 활발한 지역에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점쳐지는 데다 수요를 억제하는 부동산 정책은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수요 억제책이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게 되는 부분이 크다"며 "장기적으로는 공급으로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두더지 잡듯이 수요 규제를 하면 풍선효과처럼 다른 데서 부작용을 만들어낸다"며 "지금처럼 거래가 살아나던 중에 대출을 막으면 타지역으로 매매가 분산되는 효과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도 "대출 한도 축소, 고금리 정책은 집값 상승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산층과 서민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수석연구원은 "강남권은 유일하게 부동산 규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가격 회복이 가장 빠르다. 현금 거래가 많아 대출 한도나 금리 영향도 받지 않는다"며 "결국 서울 외곽에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의 진입장벽만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부족 우려 등이 겹쳐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공포감에 수요가 몰리는 패닉바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패닉바잉 심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공급 부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아파트를 향한 주택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패닉바잉 등 과열된 시장을 경험한 젊음 세대들이 사이에서 집값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내달부터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더라도 부동산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