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첫 정기국회가 2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법안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3년 차의 국정감사를 벼르고 있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진검승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2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개원식 겸 정기국회 개회식’에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불참하면 1987년 체제 이후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첫 사례로 기록되고, 야당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총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민생 예산안을 돌려놓겠다”며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의원 워크숍 브리핑을 통해 “경제 분야와 관련해 정책위의에서는 내수 부진 문제가 가장 큰 경제의 걸림돌이라고 짚었다”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투여가 필요한데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한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수활동비와 불요불급 홍보비 등을 우선 삭감 대상으로 선정한 반면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 에너지 고속도로 등을 증액대상으로 선정, 정부·여당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은 민생국회가 돼야 한다며 민생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이 국회에 원하는 것은 정쟁이 아닌 민생”이라며 “국회는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쟁점법안은 정치 상황과 별개로 계속해서 논의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개혁 ▲미래먹거리 발굴 ▲지역균형 발전 ▲국민안전 분야 등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여는 170건의 입법과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이어지는 국감의 경우, 야당 이 윤 정부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울 방침이어서 살얼음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야당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채상병 사망'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권익위 조사',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을 놓고 법사위와 정무위, 국방위, 행안위, 과방위, 국토위 등에서 난타전이 예상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