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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K-컬처밸리, 경제자유구역-공사재개 ‘난항’ 거듭

JDS 별도로 지정…여론 악화에 의견수렴 어떻게
국감 요청 국민청원 5만 명 넘어…국회 소관위로
도의회 국힘 10명 중 9명, ‘행정사무조사’건 발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CJ라이브시티와 협약을 해제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이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도가 공영개발 핵심으로 내세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주민 반발이 거세 불투명하고,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행정사무조사 도의회 안건 발의로 공사 재개 시점조차 불확실해진 것이다.

 

2일 도 ‘경기경제자유구역 고양JDS 지구 추가 지정 주민의견 청취’에 따르면 K-컬처밸리 사업 부지(일산동구 장항동 32만 6400㎡)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별도 추진한다.

 

앞서 도는 K-컬처밸리 부지를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앞둔 인근 JDS지구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JDS지구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어 별도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K-컬처밸리 부지는 독자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할 예정인데 일각에선 지정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주민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게 되는데 현재 주민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CJ라이브시티의 K컬처밸리 사업 계약 일방 해지 관련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 등에 관한 국정감사 요청에 관한 청원’ 국민청원은 이날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12일 관련 경기도청원에 김동연 지사가 직접 답변을 통해 협약 해제 배경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음에도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해당 국민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음에 따라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조만간 본회의 심의·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이날 김정호(국힘·광명1) 도의원은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는 국민의힘 전체 의원 76명 중 70명이 참여했다.

 

안건이 처리될 경우 도의회 국민의힘은 협약 해제 과정부터 공사 지연 책임소재, 도의 공영개발 적합성 여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도의 일방적 협약 해제로 각종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협약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과 이에 제반하는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 비용이 추산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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