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산재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환경 안전 설비 개선과 확충에 사용할 수 있는 ‘산업재해예방자금’을 신설했다. 산업안전의 가치를 알면서도 예방시설을 갖출만한 재정 여건이 안 되는 기업들에 지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일이다.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시급한 노력은 이 밖에도 많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현 전략 등 경기도의 산업안전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을 대폭 확대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경기도가 마련한 ‘산업재해예방자금’은 총 200억 원 규모다. 2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기 시작해 산재 예방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도입하려는 경기도 중소기업이다.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신규 설치 및 교체 또는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 설비 도입 등을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5억 원 이내,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원금 균분 상환으로 총 5년이며,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 금리보다 2%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4개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G-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의 ‘산업재해예방자금’ 설치는 산업재해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안전 설비 도입의 숨통을 틔워주는 매우 중요한 조치다. 안전시설 확충을 통해 노동자들의 고귀한 생명을 구하고, 각종 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내는 일이야말로 지방정부의 존재가치를 증명하는 일이다.
그러나 200억 원의 저리 융자지원 정도로 개선될 여지가 얼마나 될까를 헤아려 보면 답답함이 밀려온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재정 여유가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 자금을 쓰자고 할 것 아닌가. 보다 열악한 재정환경에 처한 무수한 절대다수의 다른 기업들은 언감생심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문자 그대로 ‘그림의 떡’에 불과할 게 뻔하다.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기억하기도 끔찍한 재해였다. 리튬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고용노동부에 구속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 법으로 구속된 첫 사례가 됐다. 박 대표의 구속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다. 처참한 아리셀 화재를 겪고도 경기도 내에서 이틀이 멀다고 공장화재를 비롯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산업안전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한 현실을 증명한다.
기업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하청 업체들 착취에만 골몰하는 원청기업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능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안전보건 개선 역량의 부족이나 재정적 한계에 몰린 영세·중소업체, 개인 사업주 등에게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좀처럼 지키기 버거운 족쇄다. ‘새를 때려서 울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처벌만능주의는 산업안전 정책에서 경계돼야 마땅하다.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파악해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모든 중소규모 사업장은 규모나 특성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유해·위험요인을 갖고 있다. 인력 및 재정 사정도 모두 다르다.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을 통제하는 구체적 수단과 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사업장의 여건에 맞는 방안을 찾아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 기업들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산업재해 위험 요소들을 전문가들로부터 진단받고 여건에 맞는 자신들만의 개선안을 찾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지원해야 한다.
경기도의 ‘산업재해예방자금’ 설치는 산업안전 증진을 위해 진일보한 정책이다. 나아가 경기도의 모든 기업이 제대로 된 안전진단을 받고, 자율적으로 개선책을 찾도록 유도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일터에서 덧없이 희생되는 노동자가 없는 나라로 가는 꿈을 포기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