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금융회사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에 나선다.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로 드러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비금융 영역에서의 위험이 금융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향후 비금융회사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방안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은행·보험·카드·정보기술(IT) 등 업권별 운영 위험 관리 강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운영위험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시스템 또는 외부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뜻한다.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전통적인 금융회사 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비규제 금융영역의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며, 여기서 발생한 금융 위험이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규제 사각지대인 플랫폼과 이커머스 등을 금융사를 통한 간접 관리하는 방식의 운영위험 규제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사 임원과 이사회에 업무 위수탁·제휴 등에 따른 운영위험 관리의 책임을 강화한다. 책무구조도상 업무 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맡겨지도록 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 위험 관리 의무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또한 금융사가 적정한 위탁관리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모범규준)을 마련한다. 적정한 위탁관리 프로세스 운영 여부를 업권별 경영실태평가 또는 리스크관리 실태평가에 반영한다.

업권별 과제도 마련했다. 카드사의 경우 당국 규제에서 벗어난 2·3차 PG사까지 간접적으로 관리하도록 '온라인 결제위험' 책임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1차 PG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하위 가맹점 적정성 등 결제 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티메프처럼 불건전 하위 가맹점이 딸린 1차 PG사와 거래하는 카드사에는 결제 위험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관리 비용을 물게 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보험사에는 GA 관리 책임을 묻는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받은 GA의 품질을 고려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사에 평가 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만약 GA 문제로 보험사가 낮은 평가 등급을 받으면 K-ICS(지급여력비율) 요구 자본이 늘어날 수 있다. GA 관리가 미흡한 보험사에는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는 조치도 거론된다.

금감원은 금융사와 제휴를 맺은 IT 회사의 관리·점검도 강화한다. 최근 터진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대규모 IT 장애 사태처럼 IT 업계 문제가 언제든 금융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사의 IT 위탁·제휴 현황을 분석한 뒤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실질적인 운영 위험 관리 개선도 유도한다. 금감원은 바젤위원회에서 권고한 ‘건전한 운영위험 관리원칙(PSMOR)’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12월부터 점검할 예정이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도하고, 은행권 운영위험 포함 범위와 산정 방식 등 세부 사항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업권별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장기적으로는 비금융회사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수석부원장은 "현재 미국이나 유럽 등에선 비금융사까지 금융당국이 직접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면서도 "국제사회 논의를 보고 보조를 맞춰가야 하지만 지금 단계에선 구체적인 검토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