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역주행’, ‘청개구리’, ‘엉터리’ 예산안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도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기조로 인해 민생이 불안하다고 지적하며 도의 현안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와 법 제정에 민주당의 적극 지지를 요청, 민주당은 협조를 약속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2024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나라살림과 재정과 경제정책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 보면 중앙정부가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을 포기했나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재정정책이) 제대로 가지 못해 나중에는 경기를 살리고 싶어도 살리지 못하거나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 대단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산업정책에 있어서도 윤석열 정권은 산업정책이 실종된, 방향이 없는 정책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에게는 한없이 야박하고 대통령실과 측근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운 예산”이라며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을 포기한 정권”이라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경기가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데 대통령은 경제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세수 확충, 소비 진작 대책은 없고 초부자 감세 직진만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진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윤석열) 정권이 고집은 또 황소고집”이라며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예산이 줄었고 독도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예산도 40%나 감액됐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런 청개구리 예산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도와 함께 힘을 모아서 바로 잡겠다. 도에서도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민주당에 ‘정주행’을 위한 10개 사업에 대한 1조 2818억 원 규모의 국비 확보 협력을 요청했다.

건의 사업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1275억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1199억 원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지원 180억 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덕정-수원) 1046억 원 ▲신분당선 건설사업 (광교~호매실) 240억 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5297억 원 ▲대광위 준공영제 사업 1695억 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860억 원 ▲소각시설 설치 사업 4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626억 원 등이다.

김 지사는 “우리 민주당이 바로잡아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에서 유능한 우리 민주당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주도하고 견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며 “재정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와 달리 가겠다. 정주행의 길은 민주당의 적극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며 재차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도는 도민들에게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도민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 민주당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도 “시급하고 절실한 것이 교통문제인 것 같다”며 “도민 일상생활을 위해 반영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