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尹 거부법안 재표결…박찬대 “與, 양심 있으면 찬성”

“대한민국의 모든 의혹은 김건희로”
정부 보고서에도 숨긴 ‘거부권 행사’
민주, 법안 폐기 시 재발의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 재표결 본회의가 열리는 2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은 양심이 있으면 찬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 지역화폐법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더니, 대한민국에서 모든 의혹은 김건희 여사로 통한다”며 “윤 대통령은 결자해지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범죄 수사 방해를 위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고 국회의 입법권과 민심을 존중해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또 “노란봉투법은 국회를 통과했을 때 국제노동기구(ILO)가 환영한 법안인데, 정부가 최근 ILO 결사의 자유 협약 이행 보고서를 내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실을 쏙 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스스로 떳떳하다면 왜 숨기겠나. 이 사실만 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 모두 시급한 민생고를 해결하고 언론 자유와 노동 현실을 개선하는 민생 개혁 법안”이라며 재표결 시 ‘찬성’을 촉구했다.

 

다만 이들 6개 법안의 재표결 후 폐기 수순이 유력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재발의 입장을 밝히며 당분간 ‘도돌이표 정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표결 후 폐기 시)법안 내용 일부에 변화가 있겠지만 재발의하는 수순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도돌이표 식 (법안 발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그렇다고 국회의 입법권, 야당의 역할을 포기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