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음악 산업에서의 생성형 AI 사용과 창작자 권리 보호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일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2024 제2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추가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박학기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 전진우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총장, 유기섭(사)한국음악적작권협회 본부장, 벤자민 응(Benjamin Ng) CISAC이사, 오승종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시상식은 김현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의 개회사, 신동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축사, 벤자민 응(Benjamin Ng)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이사의 축사에 이어 자유주제 부문 수상, 생성형 AI와 저작물 부문 수상으로 진행됐다.

자유주제 부문 대상엔 임춘광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연구생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론-저작물성·의거관계·실질적 유사성에 관하여’로 선정됐다. ‘생성형 AI와 음악 저작물’ 부문 대상에는 구문모 대구대 박사과정생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데이터 이용과 저작권 쟁점에 관한 소고-음악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보상을 중심으로’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자유주제 부문 우수상 1팀, 장려상 3팀, 생성형 AI와 음악 저작물 부문 우수상 1팀, 장려상 3팀 등 총 10팀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은 “이번 공모전은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를 주제로 한 연구와 음악 저작물 수상작이 선정됐다”며 “생성형 AI는 음악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중요한 요소로서 여러분의 연구가 이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창작자 권리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시상식에 이어 임춘광, 구문모 대상 수상자들의 논문 발표가 이어졌다.

임춘광 씨는 “이번 연구는 법원에 쌓인 음악저작물에 관한 재판례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법리를 진단하고 수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서 “저작권 침해의 세 가지 요건의 구조와 관계에 대해 파악하고 음악 저작권의 침해에 관한 저작물성 의거관계 등을 연구함으로써 음악 저작물 침해 판단론을 구성한다”고 말했다.

구문모 씨는 “음악저작물은 그 자체로서 향유의 대상이 되지만 최근 생성형AI를 피해갈 수 없고 피해가 창작자에게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4가지 쟁점을 설명하고 음악저작물의 이용 허락과 정당한 보상에 대해 논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번 공모를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논문 접수를 받았으며 수상작들은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 등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