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개원 후 첫 번째로 열리는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게임 산업 현안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게임물 등급 분류 및 사전심의 제도부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확률형 아이템 문제 등 주요 이슈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의 국감이 시작된다. 업계에 따르면 문체위는 오는 17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국정감사에서 게임물 사전 등급분류 현안을 논의한다. 이에 대한 증인으로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 중인 유튜브 김성회 씨(이하 G식백과)를 증인으로 내세운다. 또 이승훈 안양대학교 교수도 증인으로 국감에 참석할 계획이다. 

두 인물은 게임물에 대한 사전 등급 분류 문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지속해 제기해왔다. 앞서 G식백과는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함께 게임법 개편과 관련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기도 했다. 

범죄, 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 2항 제3호 내용에 대한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에는 약 21만 명의 유저가 동참하며, 역대 헌법소원 최다 청구인을 기록하는 등 게임 업계 내 최고의 '뜨거운 감자'다. 

한편 게임위는 사전 등급분류 과정에서 다뤄진 실제 게임물 사진을 증거물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성이 짙은 게임물의 스크린샷이나 영상 등을 놓고, 증인들과 함께 사전 검열의 당위성 등을 짚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정부가 게임 심의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할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이날 국감에선 이를 위한 게임법 개정 방안 등 여러 현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또 오는 8일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감에선 게임 세계보건기구(WHO) 질병코드 도입 관련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게임 질병코드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에 등재된 것으로, 게임 과다 이용자를 치료가 필요한 대상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이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반영 여부를 두고 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문체위와 게임업계는 질병코드 도입 시 게임 이용자가 잠재적 환자로 매도되고, 이에 게임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복지위와 정신의학계는 게임 중독과 도박 중독을 동일시하며 질병코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복지위는 이날 국감에 이해국 가톨릭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 교수를 참고인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이다. 앞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게임을 “다소 위험한 상품”으로 규정하며 게임 과몰입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원회(정무위)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선 게임산업 규제 및 노동 문제 등이 각 증인 및 참고인을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는 오는 21일 확률형 아이템 이슈와 관련해 김태영 웹젠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웹젠은 지난 4월 자사 게임 ‘뮤아크엔젤’ 일부 상품의 실제 뽑기 확률이 표기와 다른 것이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 후 게임사의 확률 오표기 사례가 잇따른 만큼, 고의성 여부를 놓고 관련한 질의나 질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어 25일 환노위 국감에서는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포괄임금제로 인한 IT업계의 장시간노동 문제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크래프톤 등 게임산업 뿐만 아니라, IT산업 노동 환경 전반에 대한 질의가 김 대표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지는 게임 현안 모두가 주요 이슈로 꼽히는 만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국감 논의 내용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을 점쳐볼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