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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 '줍줍' 금지 검토…'로또 청약' 과열에 제동

"정책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대상은 유지 계획"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과 관련해 유주택자의 청약 제한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을 소유했는지 여부, 거주 지역, 청약 과열 지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결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서 청약홈이 마비되는 등 ‘로또 청약’ 열풍이 불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 소유 여부뿐 아니라 거주 지역, 청약 과열 지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순위 청약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장관은 “생애 최초 주택 마련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대출은 중요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출”이라며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정책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되, 대상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강남 등 고가 지역의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 대출이나 허위 신고 등 부동산 시장 전반의 불법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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