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사회적기업지원법 제정(이명박 정부, 여소야대)으로 다양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경제는 사회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2012년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박근혜 정부, 여대야소)되어 금융 및 보헙업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설립 가능해졌고, 주식회사 등 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의 대표격인 사단법인에 더해 새로운 사업형태인 협동조합에 법인격이 부여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에 힘입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네트워킹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생태계가 조성됨으로써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성과를 이루어 왔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주체이고, 사회적경제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후퇴와 예산 삭감으로 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가고 있다. 2024년 정부 예산 가운데 사회적기업 예산의 61%, 협동조합 예산은 91%, 마을기업은 60%가 삭감되었다. 사회적기업의 자생력과 각자도생이 과도하게 강조됨으로써 부정적 인식 확산과 함께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들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주요 예산과 지원사업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위기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의 역할은 미흡한 수준이고, 지방정부 역할이 축소됨으로써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예산 축소 등으로 지역경제를 지탱해 가야 하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최근, 경기도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 지원을 위해 조성한 경기임팩트펀드(사회투자기금)가 1,063억 원에 달함으로써 사회문제해결과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혁신성과 성장성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6월에 개최된 ’경기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민간 중심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부산에서 개최된 데 이어 올해 인천에서 진행하기로 예정되었던 제6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취소되었다. 이에 따라, 금년도 박람회는 개인, 기업, 조합, 단체 및 협의체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예산을 마련하고 추진 위원이 되어 11월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3년 8월에 진행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99%에 달했으며,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의 사회적경제 관련자 소통 부재 99%, 사회적경제 예산 회복과 증액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99%로 조사되었다. 정치적 판단이 아닌 정책으로서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일관된 정책 유지, 꾸준한 예산 확보, 안정적인 법적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올해는 반드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기를 소망한다. 사람 중심의 기업가정신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조기에 폐업하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뜻을 모아야 한다. 사회서비스 등 지역사회가 풀어가야 할 문제를 감당해 나갈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역할이 중요한 이때,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시키려는 사회적경제의 모든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력과 연대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