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민주·수원3)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도의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 정책사업을 진단해 선심성·일회성 예산은 지양하고 효율성 있는 정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다음 달 있을 ‘2024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 방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소관 부서·기관으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과 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을 두고 있다.
황 위원장은 도의회 문체위의 역할에 대해 “도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정책사업을 관리·검토한다”며 “2025년도 예산안 심의 땐 경기지역 31개 시군 주민 모두가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황 위원장은 먼저 재정 여건이 어려운 도내 시군들도 도의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사업들을 살펴보니 일회성 예산 비중이 높았다”면서 “어느 사업은 관행적으로 특정 단체·집단 등에 귀속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영세한 문화예술인부터 관련 분야의 협동조합원까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정책사업과 예산의 재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정부의 국비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도의 문화·체육·관광 정책사업이 절반이 ‘국비 매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매칭 사업은 대부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의 부담을 늘리는 비효율적인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행적으로 이어온 문화·체육·관광 정책사업은 국비 사업이라도 과감히 쳐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일몰하는 등 긴축하면서도 도민 모두에게 고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사업은 도비를 통해 확장하는 방식의 탄력적 예산 운용을 해야 한다”며 도가 능동적으로 정책발굴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위원장은 이에 관해 경기지역 맞춤형 ‘지속가능한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황 위원장은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속가능한 건강복지 사업인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 사업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는 건강관리·체력증진 목적의 스포츠·생활체육 활동으로 지역화폐를 적립하는 사업으로 도가 2025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황 위원장은 도내 문화공간, 관광명소 등에서의 문화·예술·관광 활동 등을 지원·장려하는 방식의 정책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제정에 나설 방침이다.
그는 “도민들의 문화·예술·체육·관광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경기지역 인프라를 이용·활동하는 것만으로 지역화폐를 지원받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플랫폼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지역별 인프라 이용률 등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며 “이는 ‘체류형 관광 도시’를 목표로 하는 인프라를 재편하고자 하는 도내 시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