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전세사기 피해 금액이 4조 원을 넘긴 가운데 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3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프로젝트에 대한 도내 공인중개사의 프로젝트 참여와 도민들의 적극 이용을 당부했다.

이 실장은 “최근 전세 피해 지원법이 통과돼 임대주택 지원 등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국가적으로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도는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도내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민관 합동 1070명의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중개사가 전세피해 예방 실천 과제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으로, 참여사에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부착해 도민이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운동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는 ▲위험물건 중개 금지 ▲명확한 권리관계 안내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전세특약 명확히 작성 ▲계약 후 정보변동 문자 알림 서비스 등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으로 도에 등록된 3만 공인중개사 중 약 37%인 1만 1000개사 이상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도는 올 연말까지 동참률 50%를 목표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프로젝트 고도화를 통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참여 인증을 받은 공인중개사를 표시하고 ‘전세사기 취약지역 위험 주의 알림’ 기능을 추가할 방침이다.

또 임차인이 중개사와의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후기를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피드백을 반영하고 동참업소에 올바른 동기 부여를 제공함으로써 거래 환경을 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을 반영한 정책으로, 이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접수된 전세 보증사고와 전세 피해 지원 센터에 등록된 피해 금액의 합계는 전국적으로 13조 7907억 원에 이른다.

이 중 도 내 피해액은 4조 2284억 원으로 전국의 30.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도는 전세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부터 청년 부동산 온라인 교육까지 전세 피해 지원과 예방 등 전방위 대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3일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등 10건의 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