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재당선되면서, 미국 중심주의와 대중국 견제 강화의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트럼프 재집권에 따라 다양한 관세 조치와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 무력화 시도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중국 견제 강화로 한국의 수출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트럼프가 강조하는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한국 기업이 기여하는 부분도 존재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국 견제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관세 조치를 예고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당선됨에 따라 글로벌 통상환경은 다시금 혼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캠페인 기간 동안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에 부여한 최혜국대우(MFN) 지위를 철회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또한, 중국 상품의 멕시코 우회와 멕시코에 투자한 중국 기업의 수출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미중 간 경제 디커플링(de-coupling)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등 바이든 정부의 산업지원 정책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이러한 법안들의 개정 또는 폐지를 공언했다. IRA에 대해서는 '녹색사기'라고 비난하며 폐기 의사를 밝혔고, 법 개정이 어렵다면 행정명령을 통한 세제 혜택 축소를 시도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이 본격화되면 해외 자본 투자 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 과정에서 미국산 제품과 미국인 우대 정책인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 정책의 강화도 예상된다.

보고서는 미국 중심주의 강화와 미중 통상갈등 심화로 통상환경의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지만, 한국은 대중국 견제 강화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상품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있으며,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한국 제품과 경쟁하는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부정적 영향은 업종별로 상쇄될 수 있다는 평가다. 게다가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 투자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강력한 관세조치를 예고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은 대중국 견제와 자국중심주의 강화에 대해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달라진 의회 정치 지형을 고려해 통상입법 동향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분야별·조치별 우리 무역과 투자에 미칠 실질적 영향을 분석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재임 시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한미 협력에 있어서도 높은 관심을 표한 바 있다"면서 "향후 한국과 한국기업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 조야에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무협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