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산을 3년 연속으로 지난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보훈단체 인건비 예산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190억 200만원으로 동결했다.

정부가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라 설립돼 운영 중인 16개 보훈단체 819명의 인건비 예산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난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월 176만원)보다 더 낮은 시간당 9274원(월 17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다.

2021년 문재인 정부가 2022년 예산을 전년보다 1.4% 인상한 뒤 보훈단체 인건비 정부 예산은 줄곧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국회에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하며, 최저임금에 비해 올해 1인당 월 10만원, 그리고 내년에 1인당 월 14만원이 모자란 정부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훈단체가 자체 수입으로 모자란 급여를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안정적인 보훈단체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해 보훈단체 위상을 드높이는 일은 국가가 나서야 마땅한 일임에도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못한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산을 3년째 계속 편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보훈단체들을 홀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