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 재건축 선도지구에 총 3만 6000가구가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주민동의율, 공공기여, 노후도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으며, 정부는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2027년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3만 6000가구, 어디에 선정됐나

 

27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 ▲분당 1만 948가구 ▲일산 8912가구 ▲평촌 5460가구 ▲중동5957가구 ▲산본 4620가구로 총 3만 5897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예상했던 2만 6000가구에서 상향된 규모다.

 

각 지역별로 선정된 단지를 살펴보면, 분당은 샛별마을 내 동성, 라이프, 우방, 삼부 현대 아파트에서 총 2834가구가 선정됐으며 양지마을 1·2·3·5·6단지 내 4392가구와 시범단지 우성과 현대, 장안타운 건영3차에서 3713가구가 선정됐다.

 

일산의 경우 백송마을 1·2·3·5단지에서 2732가구, 후곡마을 3·4·10·15단지에서 2564가구, 강촌마을 3·5·7·8단지에서 3616가구가 선정됐다.

 

평촌은 꿈마을 금호, 한신, 라이프, 현대아파트에서 1750가구가, 샘마을 임광, 우방, 쌍용, 대우·한양 아파트에서 2334가구가, 꿈마을 우성, 건영5차, 동아·건영3차에서 1376가구가 선정됐다.

 

중동은 반달마을A 구역(삼익, 동아, 선견, 건영단지)에서 3670가구가, 은하마을(대우동부, 효성쌍용, 주공1단지, 주공2단지)에서 2387가구가 선정됐다.

 

산본은 자이백합, 삼성장비, 산본주공11 구역에서 총 2758가구가, 한양백주, 동성백두, 극동백두 구역에서 1862가구가 선정됐다.

 

◇ 주민동의율·공공기여가 당락 갈라

 

이번 선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주민동의율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동의율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채점 과정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분당은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 속에서 공공기여 항목이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분당 샛별마을은 세대수가 기준에 미달했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안한 공공기여 내용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반면 일산과 평촌 등에서는 주차대수와 같은 정주환경의 노후도가 주요 선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천시와 군포시 관계자는 모두 “주민동의율이 비슷할 경우 전체 세대수와 주차대수 등의 노후한 환경 등을 반영해 판가름이 났다”는 입장이다.

 

◇ ‘12조 펀드’로 초기사업비 지원

 

이번 1기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으로 국토부와 지자체는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지연 방지 및 맞춤형 금융지원, 주민협력형 정비모델 등을 적용해 지원해 나간단 계획이다.

 

우선 행정적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학교 문제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과의 업무협약으로 해결해 나간단 방침이다.

 

또 분담금 산출 과정도 부동산 가격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업무를 지원하고, 동의서 작성도 직접 받는 것이 아닌 시간 단축을 위해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모펀드를 조성해 2026년부터는 조합에 초기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 정비단지 특화보증을 통해 초기사업비 조달 시 정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분담금 산출 과정도 개선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주민협력형 정비모델 도입

 

정부는 국토부·지자체·주민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고 이슈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열고 통합정비 가이드를 배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선도지구 선정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첫 단계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