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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전략"

"선진경제 문턱...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불사"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는 타당성있는 비판은 정책으로 수용하고, 회신까지 보내주고 있다"며 "다만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메 맞지 않으면 정정을 요구하고 때론 법적 대응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가진 취임 2주년 국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선진언론이 되기 위해선 우리 언론이 좀 더 변해야 하지만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라 일관된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처해 나가겠다"며 "예측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긴 했지만 근본적인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원칙론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한미관계에 대해 "예나 지금이나 긴밀하고 안정돼 있다"며 "5년이나 10년 뒤의 한미관계는 지금보다 더욱 균형있게 발전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군대는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서, 또 동북아 시대의 균형자로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며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 문제와 관련, "과거에 대해서도 솔직해야 하고, 그래야만 과거를 떨쳐버리고 미래도 나아갈 수 있다"고 직시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력을 줄였으며 이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당과 국회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다"며 "더이상 군사독재시절의 강력한 대통령을 기대해선 안된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아직 선거문화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각종 선거에서 이런 저런 부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선거부정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선거구제도가 오히려 지역주의를 강화했다"며 "이같은 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총선에서 지역별 의석은 지역별 득표수를 반영치 못했고, 각 당이 불리한 지역에서 받은 득표는 의석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라도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구도는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이라며 "참여정부는 국민이 선택한 정통성있는 정부이고 대화의 문을 언제나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사회갈등 문제에 대해 "정부는 사회적 갈등 현안을 협의하고 조정해서 해결할수 있는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시민사회도 저항적 참여보단 대안을 내놓는 창조적인 참여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 경쟁력이 세계 30위권에 머물고 있고, 참여정부 내에 20위권 안으로 들어간다는 목표를 갖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하는 정부, 할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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