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내 학교 시설 유지보수 공사 발주 과정에서 전문 공사가 종합 유지보수 공사로 둔갑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을 잇따라 방문해  학교시설 유지보수공사를 전문공사로 발주해 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전문공사인 학교시설 유지보수공사가 종합 유지보수공사로 발주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도회 발주·입찰TF팀에서 학교 유지보수공사 발주행태 개선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면 신축, 증축, 내진보강 등의 종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시설 유지보수공사는 전문공사로 분류된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이후 학교 교실, 급식실, 체육관, 화장실 개선공사, 외벽개선공사 등이 전문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공사업종으로 발주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발주시 내역서 품명구분을 업종으로 판단하거나, 주된 공사와 종된 공사를 파악해 주된 공사의 공종으로 봐야하지만 부대공사인 종된 공종까지 기재하는 등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초반, 지자체의 시행착오를 교육청에서도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주담당자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회는 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직접 방문 외에도 ‘경기도 내 학교 시설 유지보수 공사 발주 건의’ 공문을 경기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에 발송, 여름 방학 기간 중 발주될 학교 시설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국토교통부 건설 공사 발주 세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전문 공사로 발주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내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복합공종의 유지보수공사는 주된공종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기존대로 전문공사로 발주하도록 하겠다”며 “교육청에서 명확히 발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