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 원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날로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보다 규모를 2500억 원을 늘린 것은 적절한 조치다.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중소기업 진흥’을 외친다. 그러나 속 시원한 정책을 펼치는 정치 행정을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을 살려내는 효율적인 정책들을 개발해 추진하기를 당부한다. 

코로나19 당시 저금리로 빌렸던 대출을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면서 중소기업 경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발생한 1개월 이상 중소기업 대출 신규 연체액은 3조162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 작성 이후 분기 기준 최대치다. 1~3분기 합산으로 봤을 때는 2023년 3분기 누적 5조8166억 원보다 무려 49%나 폭증한 8조 68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연체율도 상승세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연체율(0.70%)은 전월 말(0.65%) 대비 0.05% 포인트 올랐다. 전년 동월 말(0.44%) 대비로 보면 0.15% 포인트 급등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5월(2.57%)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보는 상황이어서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대내외 어려운 경제환경 변화 등으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2022년 이후 중단됐던 기금융자 지원도 재개하기로 했다. ‘운전자금’은 총 1조3000억 원으로서 세부 지원 사항은 ‘경영안정자금 1조800억 원’, ‘특화지원자금 1000억 원’, ‘특별경영자금 1200억 원’ 등이다.

7000억 원 규모인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창경자금)’은 공장 매입비와 건축비 등 시설자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 중 기금융자는 2000억 원 규모로 금리 2.90%(변동금리)로 지원할 예정이며, 기금융자 외 협약 금융기관 협조융자의 이차보전율은 0.3~2.0%p다.

구체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 지원에 6300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창업·경영개선·대환)을 위해 4500억 원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대환자금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으로 전년도 500억 원 규모에서 2배 늘린 10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 자금뿐 아니라 높은 금리의 일반 시중은행 소상공인 대출 사용자도 포함한 것이 특지징이다. 

‘특화지원자금’은 기존 대출이 있는 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 한도로 운용해 기업의 성장 여건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뒀다. 그밖에 수출형기업자금 300억 원, 일자리창출기업 200억 원, 신성장혁신기업 자금 3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올해 신설된 지역균형발전기업 자금 200억 원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선정된 시군(포천·양평·여주·동두천·가평·연천) 소재 기업들에 별도 한도로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은 긴급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재해피해자금으로 500억 원, 예비자금으로 600억 원 등을 마련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뿌리와도 같은 존재다. 뿌리가 건강하지 못한 나무가 멀쩡할 수 없듯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실태는 지역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애로는 단지 금융 분야에 한정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아쉬워하고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경영상 난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줄 필요가 있다. 새해 들어 각종 악재가 널린 가시밭길 앞에 놓인 경기지역 중소기업들이 앞길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구사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