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차준택 부평구청장의 공약인 ‘빈집을 활용한 주민편의공간 제공 및 취약계층 임대주택 지원사업’ 실적이 전무하다.

공급과 수요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탓인데 이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은 구가 매년 2건씩 빈집을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이 뼈대다. 이를 통해 슬럼화 돼 있는 빈집 밀집구역을 일부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당초 빈집 정비 계획 대상을 공동주택 41곳, 단독주택 7곳으로 정하고 리모델링 공사 비용으로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선 8기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된 곳은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빈집을 무상임대하는 방식이라 집주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어, 차라리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집주인이 공급하려는 빈집은 대부분 반지하다.

구가 반지하가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도 사업이 유명무실해진 이유다.

더욱이 구는 임대주택 수요에 대한 신청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자료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반지하가 아닌 빈집이 나온 뒤에야 수요 조사를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는 사업의 실적이 없자 무상임대 방식을 유상임대로 개선해 빈집 공급을 유도하는 것으로 방향키를 돌렸다.

구 관계자는 “올해부터 5년간 2기 사업으로 새롭게 시작할 계획”이라며 “오는 2월 중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