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2월 6일 전국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 등을 감안할 때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 5000명 부족할 것”이란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3058명이었던 의대 입학정원은 5058명으로 늘어났다.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했고 전공의 9000여 명은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냈다. 의대생들은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한 채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16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지난 2월 이후 집행된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들은 한마디로 ‘의료개혁을 빙자한 의료개악’, ‘사이비 의료개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재자의 절대변경 불가 ‘2000명 증원’ 한마디에 어떤 공무원도 반대 의견을 내놓지 못한 채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의 불법적 조치가 내려졌고, 급기야 전공의 처단이라는 무시무시한 포고령까지 나온 것”이라고 날을 세워 비판했다.

의료계가 정책책임자의 경질과 사죄,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의료개혁 중단 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이 “2026학년도 의대 적정 정원은 0명”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경기신문(21일자 7면, ‘의대협 “2026학년도 적정 정원은 0명” 주장’)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얼마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급진적인 의대 증원 확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며 정부가 오직 의대생들의 복귀만을 위해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26학년도에는 신입생을 뽑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오는 3월 새 학기에는 휴학생과 신입생을 합쳐 최대 7500명의 학생이 동시에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의비도 전기한 성명서를 통해 2025년도 의대 신입생은 3058명(기존 정원)에서 크게 줄이거나 아예 뽑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회와 정부에 “윤석열의 ‘사이비 의료개혁’을 중지”시키고, 긴급히 총장, 의대학장, 교수들과 함께 논의해 대학별 수시·정시 모집 인원을 줄이는 등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현 사태를 수습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전의비의 일부 주장은 일리가 있다. 증원된 신입생을 가르칠 여건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 “증원이 없는 의대조차 이대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한다면, 내년부터는 올해 휴학한 24학번까지 최소한 기존 정원의 2배나 되는 학생들을 향후 6년간 함께 교육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란 전의비의 호소처럼 현실은 심각한 상황이다. “의학교육뿐 아니라 이들이 전공의 수련을 마치는 10년 이후까지도 비정상적 교육과 수련 상황은 지속될 것”이란 경고를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럼에도 ‘2026학년도 의대 적정 정원은 0명’이어야 한다는 의대협의 주장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 경기신문이 전한 시민들의 목소리 가운데 “의정갈등 초반과 달리 정부의 갑작스러운 증원 정책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막무가내식 주장은 오히려 국민들을 돌아서게 만들 것”이란 한 대학생의 말에 수긍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무슨 자격으로 수험생들의 기회를 뺏자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한 자영업자의 비판에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사실상 2026학년도 수험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사, 의대생이기 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의정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실현가능성이 낮은 주장으로 혼란을 부르고 갈등을 촉발시킬 것이 아니라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처럼 이런 주장은 의정(醫政)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